국가유공자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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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랙서스 조회 22회 작성일 2021-08-15 12:44:28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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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록 이전에 의료서비스 지원될까? 【·보·훈처에·물·어보고 답·찾기·】

보훈처에 물어보고 답을 찾는, 보물찾기
궁금한 부분만 골라보고 싶다면?
【 보물찾기 Time Table 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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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16​​​ /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, 보훈병원 이용 가능한가?
00:40​​​ / 보훈병원 소재지 거주자의 의료서비스 이용법
01:14​​​ /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, 위탁병원 이용 방법
01:49​ / 전국 위탁병원 현황
02:13​​ / 거주지 주변 위탁병원 확인 방법
02:43​​ /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지원 범위
03:26​​ / 오늘의 답변 총정리

국가유공자 등록거부? 취소처분 행정소송 가능한 사례!

안녕하세요! 천변티비에 천창수변호사입니다.

군 복무중에 사고나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거부처분을
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이런 경우에는 군 복무 시 당한 사고나 부상이 군 업무와 얼마나 밀접한
관계가 있었는지 또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지에 따라 등록거부 또는 그에
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이번 시간에는 위와 관련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 소송을 한 사례를 통해
행정소송 여부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영상을 준비하였으니, 끝까지
시청해 주시고, 질문이 있으신 경우 댓글로 남겨 놓으시면 시간이 되는대로
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!

이번에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
감사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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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warmlaw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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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 안내

국가유공자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식 및 구비서류, 그리고 보조서류 준비에 대한 설명.

... 

#국가유공자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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